사회 2026년 10월 22일 19:03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재차 합헌

헌법재판소가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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