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AI 개발·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국민의힘)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AI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에 나뉜 규제·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원전 AI 특화 인허가 제도를 보완해 위험 수준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원문
- 이진숙 의원, 원전 AI 개발·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ZDNet Korea · 2026년 10월 30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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