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허위정보 법정 신고창구, 반복 답변만 돌아와
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정 창구를 마련했지만 접근이 어렵고 재검토 과정에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준호 의원실은 실제 게시물을 신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같은 답변만 반복해서 받았다며 신고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사업자에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문
- 가짜뉴스 신고해도 '복붙 답변'...메타 법정 신고창구 유명무실 ZDNet Korea · 2026년 10월 28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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