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망 분리 규제 전면 해제 착수
금융위원회가 5일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나눠 온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전담 TF를 발족해 데이터 중요도별 보호 체계, 제로트러스트 적용, CEO·CISO 책임 범위 등을 다루고, AI·SaaS 활용 시 망 분리 예외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상시 제도화한다. 동시에 580개 전 금융사의 외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API·인증 시스템·개발 및 테스트 시스템까지 포함한 전수 보안 점검을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원문
- 걸어잠갔던 '금융권 망(網)' 전면 풀린다 ZDNet Korea · 2026년 11월 5일 10:48
- 580개 금융사, 상담용 웹·직원 관리 시스템까지 보안 점검 돌입 ZDNet Korea · 2026년 11월 5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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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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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보안 목적의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인 해제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AI·SaaS를 쓸 때는 비조치의견서 같은 한시적 예외에 기대야 했고, 업계에서는 망 분리가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꼽혀 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대고객 홈페이지가 아닌 상담용 웹이나 직원 관리 시스템 같은 주변부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완화 5개월 만에 전면 해제로 방향을 틀었다.
의미
금융사는 소스코드 점검과 취약점 대응에 AI를 상시로 쓸 수 있게 된다. 예외 조치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제도화되면 클라우드·AI 보안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에는 금융권 시장이 넓어진다.
반대로 책임은 무거워진다. 금융위는 전수 점검 뒤 발생하는 침해 사고에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CEO·CISO·CIO의 역할 분담과 외부 접점의 승인 절차까지 들여다본다. 일반적으로 망 분리를 풀면 공격 표면이 늘어나므로, 금융사는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기 전에 자산 목록 정비와 제로트러스트 설계부터 서둘러야 한다.
전망
낙관
전제: 금융사가 이미 상당한 보안 역량을 갖췄고, 해제로 생기는 여력을 AI 기반 탐지·대응에 쓴다. 그렇다면 물리적 분리에 들던 운영 비용이 줄고, 취약점 발견부터 조치까지의 시간이 짧아져 실제 방어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금융 IT가 해외 SaaS·AI 생태계와 이어지면서 서비스 혁신도 빨라진다.
이 전제는 전수 점검에서 미등재 시스템과 관리되지 않은 외부 접점이 대거 드러나면 깨진다.
회의
전제: 최근 사고가 보여 주듯 많은 금융사가 자기 IT 자산조차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망을 열면 방어 도구가 들어오기 전에 공격 경로부터 늘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제로트러스트 전환에 수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중소 금융사나 가상자산거래소처럼 보안 인력이 얇은 곳은 해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결국 일부 사고가 터지면 규제가 다시 조여지는 왕복이 생길 수 있다.
이 전제는 TF가 데이터 중요도별로 단계적 해제 요건을 두고,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는 해제를 늦추는 장치를 마련하면 깨진다.
지켜볼 신호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