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국산 기술에 2000억원

정부는 지난 6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번 방안은 그 하위법령을 채우는 첫 구체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등 여러 절차를 각각 밟으며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할인·공공성 기준이 국회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SK하이퍼는 15GW 규모 데이터센터를 위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부지 확보가 가장 큰 병목으로 꼽히며, 주민 반발로 입지가 무산되는 사례도 업계에서 흔히 거론된다.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담창구로 착공까지의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에서 빼면 주차장·충전시설 같은 부대시설 의무가 줄어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연산 설비를 넣을 수 있다.

국산 소부장·솔루션 기업에게는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과 실증 클러스터가 '상용 운영 실적'이라는 진입 장벽을 넘을 통로가 된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다.

지역에는 특구 부담금 감면의 조건으로 '지역 상생 계획'이 붙는다. 혜택과 주민 수용성을 묶은 설계로, 입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