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6억원 유지
서울행정법원이 3755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4236억원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원문
- 법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개보위 4200억원 과징금 유지 ZDNet Korea · 2026년 11월 5일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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